생활정보 / / 2018. 3. 22. 14:34

각서 법적효력 어떻게 해야할까





장난으로도 "너 각서 써!" 이렇게 하기도 하구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각서가 많이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이 각서 법적효력이 있긴 한걸까요? 한번 오늘은 각서의 효력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볼게요.

각서는 어떤 약속에 대해서 지킬 것을 서류상으로 증명하기 위해 쓰는데요. 친구끼리 쓰기도 하며 연인끼리, 자녀와도 쓰기도 합니다. 어찌보면 장난식으로도 쓰기도 하는데 법적효력까지 생각 안해보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각서는 보통 아무렇게나 쓰시기도 하는데요. 각서쓰는방법은 보통 본인과 상대방 이름, 주소, 휴대폰 번호등 개인정보를 작성하고 각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작성일시와 성명, 날인(서명)을 함으로 각서를 쓰게 되는데요. 이 각서는 보통 서로 한장씩 가지게 됩니다. 각서쓰는법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각서의 법적효력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공증인 입회하에 진행되면 공증능력으로 인해서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에는 금전적인 부분이 각서의 내용에 포함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내용이 각서에 포함되어있고 공증을 받았다면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공증 받으면 법원에 제시할 증거능력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각서를 작성하신다면 이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계약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인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얘기해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공증의 비용은 법률사무소에서 한 20~30만원 정도면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각서 법적효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중요한 내용은 꼭 공증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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